https://ianlabor.com/column노무법인 이안 서초 노무사가 쓰는 노무 칼럼kohttps://ianlabor.com/column/ordinary-wage-allowanceshttps://ianlabor.com/column/ordinary-wage-allowances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과 함께, 식대·차량유지비·복지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Mon, 05 Oct 2026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net-salary-minimum-wagehttps://ianlabor.com/column/net-salary-minimum-wage병의원에서 흔한 네트제(실수령액 기준) 계약은 세전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따져 보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병의원 노무Sat, 03 Oct 2026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wage-arrears-two-reports-inspectionhttps://ianlabor.com/column/wage-arrears-two-reports-inspection최근 1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사업장은 사업장 전체를 들여다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 됩니다. 달라진 감독 방식과 상습체불 제재, 사업주 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노동청 대응Thu, 01 Oct 2026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retirement-pension-outside-companyhttps://ianlabor.com/column/retirement-pension-outside-company현행 퇴직금 제도의 핵심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그리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법안까지. 퇴직연금 의무화를 앞두고 사업주가 지금 점검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Thu, 10 Sep 2026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minimum-wage-2027https://ianlabor.com/column/minimum-wage-2027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과정과 2026년 대비 비교표, 월급제·시급제 사업장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Tue, 28 Jul 2026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law-changes-2026-second-halfhttps://ianlabor.com/column/law-changes-2026-second-half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 확대, 산재 보험급여 수급권 보장, 안전보건현황 공시,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확대까지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사항을 정리했습니다.법 개정·판례Mon, 29 Jun 2026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startup-investment-hr-checkhttps://ianlabor.com/column/startup-investment-hr-check투자자는 투자 전에 인사·노무 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까지 투자 유치 전에 스타트업이 점검해야 할 노무관리 핵심을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Thu, 18 Sep 2025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net-contract-year-end-refundhttps://ianlabor.com/column/net-contract-year-end-refund네트제(세후 금액) 계약으로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환급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병의원 노무Thu, 10 Jul 2025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lateness-fine-deductionhttps://ianlabor.com/column/lateness-fine-deduction지각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걷거나 월급에서 빼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 노동법 위반이 되고, 어떻게 하면 괜찮은지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Mon, 16 Jun 2025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unfair-dismissal-responsehttps://ianlabor.com/column/unfair-dismissal-response회사가 지는 해고 사건과 이기는 해고 사건은 무엇이 다를까요? 노동위원회 실제 판단 사례와 구제신청 절차, 회사가 꼭 지켜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해고·징계Thu, 12 Jun 2025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labor-inspection-responsehttps://ianlabor.com/column/labor-inspection-response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근로감독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할 서류 7가지, 감독 당일과 이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노동청 대응Mon, 02 Jun 2025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net-contract-clauseshttps://ianlabor.com/column/net-contract-clauses실수령액을 정해 주는 네트제는 직관적이지만, 계약서에 정해 두지 않으면 최저임금, 연말정산, 추가 수당, 퇴직금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네트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병의원 노무Thu, 29 May 2025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ceo-harassment-reporthttps://ianlabor.com/column/ceo-harassment-report대표이사나 그 친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면 직원 사이 괴롭힘과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과태료, 노동청 출석, 조사 방법까지 회사가 미리 알아 둘 점을 정리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Wed, 28 May 2025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clinic-labor-checklisthttps://ianlabor.com/column/clinic-labor-checklist작은 병의원일수록 노무관리는 원장님 몫이 되기 쉽습니다. 채용,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토요일·야간 진료 수당, 해고까지 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병의원 노무Thu, 29 Aug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disciplinary-committee-procedurehttps://ianlabor.com/column/disciplinary-committee-procedure징계할 만한 잘못이 있어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는지, 통보·구성·재심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해고·징계Wed, 14 Aug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work-rules-filinghttps://ianlabor.com/column/work-rules-filing상시 10명 이상 회사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 온라인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보다 더 중요한 '제대로 만드는 법'을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Tue, 06 Aug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daily-worker-contracthttps://ianlabor.com/column/daily-worker-contract건설업, 요식업처럼 일용직이 많은 곳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과,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일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Fri, 21 Jun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annual-leave-substitutionhttps://ianlabor.com/column/annual-leave-substitution특정한 날을 정해 직원 모두의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과 공휴일에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Wed, 19 Jun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severance-in-salaryhttps://ianlabor.com/column/severance-in-salary포괄임금 계약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까지 월급에 넣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준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임금·퇴직금Mon, 03 Jun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unexcused-absence-responsehttps://ianlabor.com/column/unexcused-absence-response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는 직원을 바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 독촉부터 징계까지, 회사가 기록으로 남겨야 할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해고·징계Mon, 20 May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unsigned-contract-reporthttps://ianlabor.com/column/unsigned-contract-report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형,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한 직원도 몇 년 안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미리 막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노동청 대응Mon, 13 May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harassment-report-investigationhttps://ianlabor.com/column/harassment-report-investigation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Tue, 30 Apr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may-first-work-payhttps://ianlabor.com/column/may-first-work-pay5월 1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일했다면 월급제와 시급제, 5인 이상과 미만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는지도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Tue, 23 Apr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employment-contract-checklisthttps://ianlabor.com/column/employment-contract-checklist근로계약서는 쓰는 것만큼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교부와 보관, 계약 기간과 연장근로 부분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Mon, 15 Apr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pay-slip-requirementshttps://ianlabor.com/column/pay-slip-requirements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월급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꼭 적어야 할 내용, 가장 많이 빠뜨리는 계산 방법,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Thu, 21 Mar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fixed-term-contracthttps://ianlabor.com/column/fixed-term-contract계약 기간을 정해 두었는데도 기간이 끝났을 때 계약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장단점, 계약 기간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Thu, 14 Mar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overtime-weekly-limithttps://ianlabor.com/column/overtime-weekly-limit연장근로가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로 한도를 넘었는지 계산하는 기준이 정리되었습니다. 한도 계산과 수당 계산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Wed, 13 Mar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labor-management-councilhttps://ianlabor.com/column/labor-management-council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두고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설치, 근로자위원 선출, 회의 운영, 보고사항, 회의록, 안건 정하는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Tue, 12 Mar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harassment-work-ruleshttps://ianlabor.com/column/harassment-work-rules상시 10명 이상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취업규칙에 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권하는 일곱 가지 항목과 규정 예시를 정리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Mon, 26 Feb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serious-accident-acthttps://ianlabor.com/column/serious-accident-act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식당, 카페, 개인사업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사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성평가를 정리했습니다.노동청 대응Sun, 28 Jan 2024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mandatory-traininghttps://ianlabor.com/column/mandatory-training근로감독이 나오면 지난 몇 년간 법정의무교육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매년 챙겨야 할 교육의 종류, 대상, 위반 시 제재를 정리했습니다.노동청 대응Fri, 27 Oct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quit-within-dayshttps://ianlabor.com/column/quit-within-days하루 이틀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라도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는 챙겨야 합니다. 월급제 직원의 일할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최저임금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Tue, 08 Aug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employee-representativehttps://ianlabor.com/column/employee-representative탄력근로제, 연차 대체 같은 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과반수 노조가 생기면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Tue, 11 Jul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sick-leave-payhttps://ianlabor.com/column/sick-leave-pay근로기준법에는 병가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유급 병가를 정해 두었다면 달라집니다. 병가가 주휴수당과 연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Thu, 11 May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severance-interim-settlementhttps://ianlabor.com/column/severance-interim-settlement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되는 사유와 회사가 보관해야 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Thu, 20 Apr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weekly-holiday-pay-hourlyhttps://ianlabor.com/column/weekly-holiday-pay-hourly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주고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인정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Tue, 18 Apr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false-career-dismissalhttps://ianlabor.com/column/false-career-dismissal경력이나 학력을 거짓으로 적은 사실이 드러나도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과 해고가 인정된 사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해고·징계Fri, 14 Apr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family-event-leavehttps://ianlabor.com/column/family-event-leave경조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운영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며칠씩 주는지, 휴일과 겹칠 때나 나중에 쓰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Tue, 11 Apr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dismissal-notice-payhttps://ianlabor.com/column/dismissal-notice-pay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 계산법, 수당 계산 예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해고·징계Mon, 10 Apr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reorganization-employee-consenthttps://ianlabor.com/column/reorganization-employee-consent팀을 합치거나 직급을 줄이는 조직개편, 회사가 혼자 정해도 될까요?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직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Wed, 05 Apr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recommended-resignation-letterhttps://ianlabor.com/column/recommended-resignation-letter권고사직으로 직원을 내보낼 때 사직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해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함께 받아 두면 좋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해고·징계Fri, 31 Mar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side-job-disciplinehttps://ianlabor.com/column/side-job-discipline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하는 직원,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가 있다면 징계할 수 있을까요? 법원이 징계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해고·징계Wed, 22 Mar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signing-bonus-contracthttps://ianlabor.com/column/signing-bonus-contract인재를 데려오려고 입사 때 사이닝 보너스를 주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일찍 퇴사하면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이 언제 인정되는지,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Thu, 16 Mar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fixed-overtime-contracthttps://ianlabor.com/column/fixed-overtime-contract월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어 두었는데도 수당을 따로 물어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 인정받는 계약서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임금·퇴직금Mon, 13 Mar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flexible-start-timehttps://ianlabor.com/column/flexible-start-time출근 시각을 직원이 고르는 자율출근제는 많은 스타트업이 쓰는 제도입니다. 시차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무엇이 다른지, 도입 전에 정할 것과 근태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Thu, 09 Mar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disadvantageous-rule-changehttps://ianlabor.com/column/disadvantageous-rule-change근로조건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불리한 변경인지,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동의 없이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Tue, 21 Feb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under-five-employeeshttps://ianlabor.com/column/under-five-employees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Wed, 18 Jan 2023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quit-without-noticehttps://ianlabor.com/column/quit-without-notice갑자기 나오지 않는 직원, 급여를 안 줘도 될까요? 손해배상은 가능할까요?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해고·징계Fri, 09 Dec 2022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freelancer-or-employeehttps://ianlabor.com/column/freelancer-or-employee4대보험 대신 3.3%만 떼는 프리랜서 계약,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몇 년 치 보험료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위험을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Mon, 05 Dec 2022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employment-certificatehttps://ianlabor.com/column/employment-certificate퇴사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발급 의무, 꼭 적어야 할 내용과 적으면 안 되는 내용, 재발급 요청까지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Mon, 28 Nov 2022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headcount-calculationhttps://ianlabor.com/column/headcount-calculation5명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날마다 인원이 다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과, 꼭 확인해야 할 예외 규칙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인사제도·규정Thu, 17 Nov 2022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probation-dismissalhttps://ianlabor.com/column/probation-dismissal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쉽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준비 없이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몇 달 치 임금을 물어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수습 중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해고·징계Tue, 25 Oct 2022 00:00:00 GMThttps://ianlabor.com/column/rest-area-obligationhttps://ianlabor.com/column/rest-area-obligation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과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노동청 대응Mon, 24 Oct 2022 00:00:00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