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 기간을 정할 때 꼭 주의할 것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혹시 잘못 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계약 기간을 잘못 정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정할까, 정하지 않을까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꼭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정규직)

• 채용할 때 지원자에게 더 매력적입니다.
• 일부 정부 고용지원금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 (계약직)

• 계약 기간 동안 그 직원이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검증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같은 회사에서 2년을 넘게 일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을 정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계약을 끝냈는데, 법원이 사실상 해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즉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1.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적어 두고, 기간이 끝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 기간을 둔 의미가 거의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에 자동 연장 조항을 두고 기간이 끝난 뒤 갑자기 종료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채용 과정에서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말한 경우

면접이나 계약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고 직원이 이를 증명한다면, 법원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했는데 갱신을 거절한 경우

“평가를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직원과 계약을 끝낸다면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4. 그동안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경우

지금까지 별다른 평가 없이 계약직이 예외 없이 정규직이 되어 왔다면, 갑자기 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전환하겠다고 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분명히 적고, 자동 연장 조항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정규직 전환 기준이 있다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계약 종료 전에 갱신 여부를 미리 서면으로 알립니다.
• 채용 과정에서 전환을 약속하는 듯한 말은 피합니다.

계약직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