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법 위반 없음네트제 연말정산 미지급
NET 임금을 지급받아오던 근로자가 퇴사 후 연말 정산 환급분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안 서초는 소득세 등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병원이 이를 부담하는 점, NET제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 근무하는 동안 세후 임금을 보전 받은 사실을 입증하여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SERVICE
급여관리
급여 계산부터 4대보험 신고까지, 과태료 걱정 없이.
급여는 매달 반복되는 일이지만, 수당 계산이나 4대보험 신고를 한 번 잘못하면 임금체불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안은 급여 계산과 4대보험 업무를 맡아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 01
급여 계산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각종 수당을 근태 자료에 맞춰 정확히 계산합니다.
- 02
임금명세서·급여대장
법에서 정한 항목을 모두 담은 임금명세서와 급여대장을 작성해 투명성을 높이고 과태료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03
4대보험 신고
입·퇴사에 따른 취득·상실 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 4대보험 업무를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 04
퇴직금·연차수당 정산
퇴사자의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에 맞게 정산합니다.
- 05
바뀐 기준 바로 반영
4대보험 요율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고, 통상임금 기준을 바꾼 판례처럼 수당 계산식 자체를 고쳐야 하는 변화도 생깁니다. 임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부담도 생길 수 있으므로, 바뀐 기준을 급여에 바로 반영합니다.
CHECK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 임금명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입·퇴사 때 4대보험 신고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급여를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입니다.
- 급여 담당자가 퇴사해 업무 공백이 생겼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무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PROCESS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안이 함께합니다
- STEP 01
현황 파악
기존 급여 구조와 근태 방식, 4대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합니다.
- STEP 02
급여 구조 점검
최저임금, 수당 계산 방식, 임금명세서 항목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STEP 03
매달 급여 처리
근태 자료를 받아 급여를 계산하고 임금명세서와 급여대장을 작성합니다.
- STEP 04
신고·정산
4대보험 신고와 퇴직금·연차수당 정산을 기한 안에 처리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CASES
실제 해결 사례
고용노동부법 위반 없음고용노동부법 위반 없음연차수당 미지급건
회사는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실제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어 임금을 줄 때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 수도 적어야 하며, 교부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보통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입·퇴사 정보를 바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나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바뀐 요율을 급여 계산과 원천공제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정산 차액이 생기므로 매년 초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업무를 맡기면 회사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매달 근태 자료(출퇴근, 연장근로, 휴가)와 입·퇴사 정보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와 명세서는 지급 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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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계산·4대보험 신고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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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접수 직후 대응 방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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