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정당한 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안 서초는 해고 당한 직원이 동료직원에게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적 발언을 해왔다는 사실,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정당한 해고임을 확인 받은 사건입니다.
SERVICE
노동사건 대응
노동청 출석 요구, 첫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안은 회사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출석 조사 동행부터 의견서 작성, 화해·조정 협상까지 끝까지 대리합니다.
- 01
노동청 진정·고소 대응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진정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출석 조사에 함께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체불액의 최대 3배 손해배상, 신용 제재, 공공 입찰·정부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 02
노동위원회 사건 대응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답변서 작성부터 심문회의 출석까지 회사를 대리합니다.
- 03
근로감독 대응
감독 전 서류를 미리 점검해 보완하고, 감독 현장에서 회사 입장을 설명합니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을 크게 늘리고 교대제·포괄임금·불법파견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04
화해·합의 협상
사건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CHECK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 해고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근로감독을 나온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퇴사한 직원이 임금체불·퇴직금 진정을 넣었습니다.
- 여러 직원이 한꺼번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무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PROCESS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안이 함께합니다
- STEP 01
사건 분석
진정서·신청서 내용과 회사 자료를 검토해 쟁점과 예상 결과를 정리합니다.
- STEP 02
증거·서면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근태 자료 등 증거를 정리하고 회사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STEP 03
출석·심문 대리
노동청 출석 조사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함께하거나 대리해 회사 입장을 설명합니다.
- STEP 04
종결·재발 방지
사건을 마무리한 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서류를 정비합니다.
CASES
실제 해결 사례
고용노동부정당한 해고고용노동부합의 종결임금, 퇴직금 미지급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직원들이 집단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직원들을 설득하여 대표이사가 처벌되지 않도록 처벌 불원서를 받아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종결 처리한 건입니다.
고용노동부법 위반 없음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배송기사가 1년 이상 배송업무를 하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안 서초는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배송업무를 위탁받고 수행한 프리랜서임을 주장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배송 지역의 동선이나 순서를 본인이 지정하였다는 사실, 다른 회사에서도 배송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은 건입니다.
고용노동부법 위반 없음연차수당 미지급건
회사는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실제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으면 꼭 가야 하나요?
출석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해 조정할 수 있고,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함께 출석해 회사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회사는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고 전부터 기록을 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손해배상·신용 제재 등 별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감독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하나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취업규칙, 4대보험 자료 등이 기본 점검 대상입니다. 감독 전에 서류를 미리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지적 사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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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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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접수 직후 대응 방향 안내
- 사실관계 조사·조사 보고서
- 조치 검토·재발 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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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진정·출석 조사 대응
- 해고·징계 분쟁 대응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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